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8		발의연월일 : 2019. 01. . 발 의 자 : 민경서, 이용선, 전재운, 유세움, 노태손, 김준식, 조성혜, 이병래, 손민호, 박인동, 남궁형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대상이 인천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한정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1년간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이 전입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지원대상 요건 중 ‘인천광역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삭제(안 제3조제3호)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여성근로자로써”를 “피해여성근로자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 피해여성근로자로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게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지원대상자(안 제8조제3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안 제8조제3호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생활보조금 등 지원내용 등은 추가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됨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자치지원과장  이  민  우